권인칠 변호사

인사말

저는 공군 군사법원장, 공군본부 검찰부장 등을 역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년간 2,500여건 이상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군형사, 신청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과 직접 대화하고, 가급적 의뢰인과 같이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뢰인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력

- 제10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법무10기)
- 사법연수원 수료
- 공군 군사법원장
- 공군본부 검찰부장
- 부산대학교,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부산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부산지방변호사회 의료법실무연구회장

주요 실적

- 형사(군형사)
- 500건 이상 일반형사, 국선변호 사건 수행
- 특수강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 관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 군용항공기 손괴 사건 무죄 판결
- 강간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결정
-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합의 유도하여 불기소 처분
- 중요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민사
∙ 1,200여건 이상의 민사소송 진행
∙ 250억원대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 건축공사 과정에 발생한 하자 관련 26억여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배척하고 승소
∙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관련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천만원 배
상 판결
∙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5억여원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배척하고 승소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관련 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리금 주장 배척하
고 승소
∙ 경매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
∙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주장 배척하고 승소
- 이혼
∙ 100건 이상의 이혼소송 진행
∙ 1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최소 금액으로 재산분할 인정 판
결
∙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 승소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 승소

- 의료

∙ 마취 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전신마비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4억원으로 조정
∙ 출산과정에 태변흡입증후군으로 태아 사망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5천만원으로 조
정
∙ 수술 후 수술부위 괴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학력

- 부산동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자격취득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전문분야

- 형사(군형사)
- 건설
- 이혼
- 의료

주요 고객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동의대학교
- 의료법인 청십자의료재단
- 의료법인 행복한 의료재단
- 주식회사 청우제강
- 주식회사 제이엔케이텍 등 다수

신문기사

- 공군본부 검찰부장 근무 관련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154940?sid=102
- 지나친 혼수 관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034573?sid=115
- 보험금 청구 관련 대법원 판결
http://kcana.or.kr/info_03.asp?idx1=1493

-김길태 국선변호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00313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