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린 변호사
인사말
제 가족이 소송 당사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생소하고 법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하는 내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이 어떨지 잘 압니다.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하는 건 필수입니다. 거기에 더해 의뢰인께서 직접 묻고 답하고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법률 서비스를 누려 보세요.
경력
- 現 법무법인 재유
- 現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겸임교수
- 現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법·이혼 전문 등록 (대한변협 등록번호 제2021-1139호, 제2019-849호)
- 現 부산고등법원 행정심판위원
- 現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
- 現 부산강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前 KNN 송준우의 시사만사 고정 패널
- 前 부산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TBN “사례로 보는 교통법률“ 방송
- 前 부산기장경찰서 가정폭력 솔루션팀 자문변호사
- 前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상담소 고문변호사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 前 주한독일대사관 자문변호사
- 前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보조인,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국선대리인
- 前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 중소기업 지원
- 前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자문변호사
- 前 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부 자문변호사
- 前 부산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실적
- 2021년 헌법재판소 우수변호인 선정
- 부동산 : 상가 분양 계약 해제 및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지역주택조합 대리해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인정
- 민사 : 국가 및 지자체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변호사들의 꿈이라는 대
법원 파기환송 승소
- 이혼 : 위자료 1억원 인정
- 형사 : 성범죄 혐의 없음, 무죄 다수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독일 파더본대학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년 수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격취득
- 변호사
- 세무사
전문분야
-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등록번호 제2021-1139호)
- 이혼전문 (대한변협 등록번호 제2019-849호)
- 민법
- 형법
주요해결사례
부동산
- 부산고등법원 2022나50840 상가 분양 홍보물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승소
- 부산고등법원 2022나52234·52310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 시행사 대리방어 성곧
-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0161손해배상(기) 지역주택조합이 시행대행사 상대로 25억원 손해배상 인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9705, 2021가합102879, 2020가합105475, 2021가합100279 등 시행사 대리해 매매계약해제 확인의 소 방어해 승소
-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8157 상가입주자대표회의 대리해 관리비 반환구하는 입주자 상대 방어
- 대법원 2020다289514 손해배상(기)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한 6억 5천만원 손해배상 인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7271 상가 분양 해제 분양대금 30억원 반환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339 등기부취득시효 승소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5661 점유취득시효 방어 승소
민사
-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530 도로 시설물 하자로 부산광역시 상대로 1억원 승소
- 부산고등법원 2013나52516 도로 시설물 하자로 부산광역시 상대로 1억 2천만원 승소
-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도로 시설물 하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상대로 1억 5천만원 승소
-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1927 경찰이 고문해 간첩으로 몰렸던 분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1억원 승소
- 대법원 2019다267204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받은 제3자이의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3942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 6억 5000만원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758 동업자가 청구한 4억 9천만원 부당이득반환 방어
-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222 동업자가 청구한 4억 6천만원 약정금 청구 방어
-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4059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고에게 1억 4,000만원 승소
- 부산고등법원 2019나51171 동업자가 청구한 3억 1000만원 청구 방어
-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3217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3,500만원 승소
- 대법원 2015다38224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항변해 승소
-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5358 보험사에 8500만원 청구 승소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0367 산사태 피해에 대한 책임 물어 약 2억원 승소
- 창원지방법원 2016나59451 종중의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 방어
이혼
- 부산가정법원2014드합200827 이혼 위자료 1억원 승소
-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12521 이혼 위자료 방어, 소극재산 재산분할 승소
-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15001 이혼 등 1개월만에 이혼 종결
- 부산가정법원 2021드합202056 30년 이상 혼인기간, 상대방 기여도 40%로 방어
- 부산가정법원 2022드합201337 양육비 1인당 125만원 인정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느단10219 조부모의 면접교섭 인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2233 이혼 이후 건물 인도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건물 소유권 인정받음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2596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인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6169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사전증여한 사건에서 사전증여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몫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해 조정으로 종결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가합107295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을 받음
-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10269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에서 사실혼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방어 성공
행정
-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0098 경추3-4 이후 경추5-6에 대한 재요양불승인
-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11 주야간교대근무자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 부산지방법원 2022나49526 산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억 7,000만원 승소
-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851 산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1억원 승소
- 부산지방법원 2021나70523 회사 대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368 산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 승소
- 대법원 2020두516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방어
- 대구고등법원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승소
-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546 산재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 승소
형사
- 부산고등법원 2020노428 특수준강제추행,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2심 무죄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8990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모두 무혐의
- 부산동래경찰서 2022-01376호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 부산진경찰서 2022-02979호 강간 불송치결정
-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 등,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선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합100149 협박행위 일삼는 친척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 부산고등법원 2018노168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81 부부강간 사건 고소대리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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